문서보기 - 국심 2005중1157, 2005. 7. 13.
문서번호 국심 2005중1157, 2005. 7. 13.
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