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1089, 2005. 8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1089, 2005. 8. 17.
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