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1084, 2006. 1. 31.
문서번호 국심 2005중1084, 2006. 1. 31.
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 처분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