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2295, 2010. 12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광2295, 2010. 12. 7. [소액]
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