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2394, 2010. 10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광2394, 2010. 10. 5. [소액]
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10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