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994, 2005. 8. 31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994, 2005. 8. 31.
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액을 "0"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5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