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2402, 2010. 11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광2402, 2010. 11. 26. [소액]
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