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2436, 2010. 9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광2436, 2010. 9. 20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