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2474, 2010. 10. 19.
문서번호 조심 2010광2474, 2010. 10. 19.
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