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745, 2005. 10. 24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745, 2005. 10. 24.
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지하실인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 연면적으로 볼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