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694, 2005. 7. 20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694, 2005. 7. 20.
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5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