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광2684, 2010. 11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10광2684, 2010. 11. 11.

부정하게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통세 등을 부과한 사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10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