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0644, 2005. 6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0644, 2005. 6. 21.

취득가액을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5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