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2843, 2010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10광2843, 2010. 11. 16.
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