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0585, 2005. 7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0585, 2005. 7. 14.

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5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