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568, 2005. 3. 23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568, 2005. 3. 23.
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