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광2926, 2010. 12. 2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광2926, 2010. 12. 29.  [소액]

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