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527, 2006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527, 2006. 1. 9.
중도매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출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