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488, 2005. 8. 16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488, 2005. 8. 16.
수용에서 제외된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