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2957, 2011. 2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광2957, 2011. 2. 14. [소액]
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1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