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398, 2005. 6. 27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398, 2005. 6. 27.
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