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3032, 2010. 11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광3032, 2010. 11. 23. [소액]
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한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(기각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