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0265, 2006. 4. 7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0265, 2006. 4. 7.

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것인지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2006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