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0237, 2005. 4. 7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0237, 2005. 4. 7.

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5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