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214, 2005. 7. 1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214, 2005. 7. 1.
독립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