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0136, 2005. 7. 5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0136, 2005. 7. 5.

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, 가산금 적용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5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