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0135, 2005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2005중0135, 2005. 10. 19.
건축주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