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광3761, 2010. 12. 2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광3761, 2010. 12. 27. [소액]
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10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