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전4289, 2006. 5. 3.
문서번호 국심 2005전4289, 2006. 5. 3.
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06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