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전4238, 2006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5전4238, 2006. 9. 8.
쟁점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안분계산 대상인 공통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