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전4227, 2006. 3. 6.
문서번호 국심 2005전4227, 2006. 3. 6.
파산선고 후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