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전3836, 2005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5전3836, 2005. 12. 27.
산림훼손복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5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