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전3428, 2005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5전3428, 2005. 11. 30.
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민이 아닌자에게 불법유통하였다하여 면세된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