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전2879, 2005. 11. 15.

문서번호 국심 2005전2879, 2005. 11. 15.

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05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