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전1362, 200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2005전1362, 2005. 8. 17.
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을 이유로 과세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없음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