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0409, 2010. 6. 9.
문서번호 조심 2010구0409, 2010. 6. 9.
위탁자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6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