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전0270, 2005. 4. 13.
문서번호 국심 2005전0270, 2005. 4. 13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