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0518, 2010. 9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구0518, 2010. 9. 20.
(합동)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10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