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430, 2006. 9. 14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430, 2006. 9. 14.
상속개시당시 무주택세대가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6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