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351, 2006. 3. 7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351, 2006. 3. 7.
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