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구0639, 2010. 5. 1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구0639, 2010. 5. 19.  [소액]

면세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0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