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299, 2006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299, 2006. 4. 4.
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