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266, 2006. 7. 21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266, 2006. 7. 21.
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