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265, 2006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265, 2006. 9. 8.
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