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0712, 2010. 10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구0712, 2010. 10. 11. [소액]
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