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260, 2008. 1. 21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260, 2008. 1. 21.
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, 수익사업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