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138, 2007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138, 2007. 7. 12.
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