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0951, 2010. 12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구0951, 2010. 12. 24. [소액]
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