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086, 2006. 6. 2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086, 2006. 6. 2.
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지분감소액을 전체 공유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6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