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4062, 2006. 1. 9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4062, 2006. 1. 9.

사업장을 실제로 양도한 이후의 실제사업자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6. 1. 9.